튀니지 모로코 국적포고령 사건

소개글

튀니지 모로코 국적포고령 사건 프리젠테이션 자료입니다
발표자료는 함께 두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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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관련개념
법적쟁점
의견
의견요지

본문내용

사건개요 1
1921년 11월 8일 튀니지 총독과 프랑스 대통령이 국적에 관한 포고를 함.
그 내용은 튀니지에서 태어난 자로 그 외국인 부모 중 최소한 일방이 튀니지에서 태어난 자는 프랑스 국민이라는 것.
이에 프랑스 주재 영국대사가 즉제기하고 영국 국적을 가진 자에게는 동 포고령이 적용될 수 없다 주장.각 이의를
양국간의 의견차를 좁히려 하나 실패.
1903년 영국프랑스 양국간에 체결된 중재협약을 근거로 한 영국의 중재재판 부탁제의를 하나 프랑스의 거부.

영국은 이 문제를 국제연맹이사회에 부탁하나 프랑스는 이 문제가 연맹규약 제15조 8항의 ‘오로지 국내관할권’ 내에 속하는 문제로서 국제연맹규약에서 어떠한 심의도 할 수 없다고 주장.
양국의 합의로 연맹이사회는 튀니지모로코의 국적포고로 인한 영국프랑스 양국간의 분쟁이 과연 연맹규약 제15조 8항의 ‘오로지 국내관할권’ 내에 속하는 문제인가를 판단하여 주도록 PCI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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