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이 사건은 스페인령 쿠바의 반란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1873년 쿠바를 향해 공해상을 항해하고 있던 상선 버지니어스호는공해상에서 스페인 군함 토르나도(tornado)호의 추적을 받아 나포되었다.나포될 당시 버지니어스호는 미국기를 게양하고 있었으며, 각..
스페인 내란 시 처음 공화정부에 의해 징발된 기선 아란차주 멘디호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에 원소유자가 공화정부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기선은 영국에 의해 억류되고 공화정부는 이에 조건부 응소 중이었는데 그동안 기선이 다시 프랑코 국민정부에 의해 빙발되자 기선의 원소..
덴마크함대 인도요구사건 목 차 1. 사건 배경 2. 사건 개요 3. 쟁점 및 관련사항 4. 결 론 5. 관련 사례 나폴레옹 전쟁 - 1797∼1815년 프랑스혁명 당시 프랑스가 나폴레옹 1세(재위 1804∼1814/15)의 지휘하에 유럽의 여러 나라와 싸운 전쟁의 총칭..
※보편주의 -다수국의 공통이익을 해하는 범죄에 있어서 그 실행자의 신병을 확보한 모든 국가에게 기소, 처벌을 부여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적 예로 해적을 들 수 있는데 , 해적은 인류일반의 적이므로 모든 국가가 해적을 체포, 처벌할 수 있다.∴아이히만사건(이스라엘법원,1..
법적쟁점. 1. 폴란드의 국가영역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2. 폴란드가 대륙가스회사의 재산을 청산한 시점의 폴란드가 국가로서 승인을 받았는가?판결요지1. 1919년 초 이미 다수국이 폴란드를 국가로 승인하고 있었다.2. 1919년 1월 15일 이후 폴란드 대표단은..
국제법 사례 발표 Mortensen v. Peters Case (모텐슨 케이스) 목 차 사건의 개요 법적쟁점 -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판결 판결이유 의의 사건의 개요(3-1) 영국에 거주하던 덴마크인 모텐슨이 노르웨이국적어선의 선장으로 스코틀랜드의 모레이 훠스(Mor..
mortensen vs. peters case 인용(Citation) 8 F(J) 93 Scotland, High Court of Justiciary (1906) 사실(Facts) 노르웨이선박의 선장인 덴마크인 Mortensen은 스코틀랜드 연안인 Moray Firth..
6조 목차 6조 1. 사건의 개요 2. 법적쟁점 3. 판결 4. 판결 이유 5. 관련 케이스 사건의 개요 6조 플로리다는 처음 스페인 땅이었는데 프랑스, 스페인 연합군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플로리다에서 미시시피까지 전 지역 영국 땅이 되었다. 그러다 다시 스페인 ..
아야 데 라 토레 비호(庇護)사건 목차 ☞ 발표에 앞서… 사전 자료 1. 사건의 개요 2. 법적 쟁점 -국제법상 사절단의 공관의 정치 망명자에 대한 비호권 행사 3. 판결요지 '아야 데 라 토레' 는 누구인가? 페루의 정치학자, 정치가. 페루의 학생운동을 지도하다가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