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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효*
최초 등록일
2010.07.10
최종 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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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차

미혼모
1. 배경
2. 관련 보도 자료
3. 우리나라 미혼모 정책 현황과 문제점
4. 미혼모 경제지원정책

본문내용

1. 배경
임신은 여성들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동반하며 어머니라는 모성적 지위를 새롭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여성의 생애사건으로 이해된다. 통상 기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결혼과 더불어 가족구성의 주요 기제라는 점에서 가임기 여성에게는 건강한 출산을 기원하는 친지의 격려와 축복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2000년 이후에는 저출산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출산은 비단 가족을 넘어 전사회적인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제도적인 가족관계 틀 내에서만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인 혼인관계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이탈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여전히 상당한 문화적 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미혼의 신분으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에게는 ‘어머니’로서의 권리와 의무보다는 합법화되지 않은 관계에서 자녀를 임신한 ‘일탈적 존재’로 규정됨에 따라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을 공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양육의 연속적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특정의 각 단계에서 심각한 선택과 결정을 강요받고 받는 것이 사실이다.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의 출산을 백안시해온 사회일수록 미혼모의 존재 자체는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경우 이들에 대한 공신력있는 통계자료는 구하기 어렵다. 대략 미혼모 출산은 연간 1만 2360건으로 추산되지만, 이러한 수치의 정확한 근거나 미혼모들의 행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혼모의 규모는 미혼모 관련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수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 수를 통해 그 증감추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답게 살아야 할 의무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타당성을 스스로 부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낙후된 계층에 속해있다. 이러한 낙후된 계층은 여러 가지 사회환경적 원인과 경제적인 원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살아가고 있다.

2. 관련 보도 자료


외국의 미혼모 정책

1) 미국

① 현황
미국에서는 1990년 한 해 미혼모가 낳은 아이가 1,165,384으로 1962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미국 보건당국이 발표했다. 즉, 개방사회 특유의 성개방 풍조로 인해 십대 청소년들의 잦은 혼전 성관계로 인하여 십대 미혼모의 증가는 미국에서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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