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관련 제도와 이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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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혼모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
1) 자녀양육비 지원 제도
2)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지원
3) 청소년 미혼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정책
4) 그 밖의 지원 정책

2. 미혼모 지원 강화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의견
1) 21세, 여성, 대학생, 미혼
2) 21세, 남성, 대학생, 미혼
3) 46세, 여성, 전업주부, 기혼

본문내용

1. 미혼모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
① 자녀양육비 지원 제도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 원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지원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 원 지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에게 월 5만 원 지원

<2021년 5월부터 추가로 시행되는 복지급여>

-아동양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 원 지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