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

소개글

사회복지학-지역사회 복지론에 대한 리포트

목차

1.우리 지역사회의 문제
2. 외국인집단에 대한 현황
3.문제의 원인과 요약
4.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빈곤 실태에 관한 특성
5.개입모델

본문내용

1.우리 지역사회의 문제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려야한다. 이때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는 사회문화적인 여건들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1차적인 사회적 욕구이다. 이러한 주거의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면 무허가 주택 등의 부적격한 주거지가 확산되고, 나아가서는 크나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에 밑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주거 빈곤가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외국 인력이 수입되면서부터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워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3D업종을 중심으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현재 35만 8천명에 달하고 있으나(법무부/외국인력통계자료 2005. 5.) 그릇된 선입견, 제도적 모순 등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생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좁은 방에서 3-4명이 공동으로 생활하거나, 컨테이너, 공장 등의 비주거용 건물에서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같은 현실은 유엔에서 결의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 보장준수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2. 외국인집단에 대한 현황




5.개입모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우리지역에 적합한 사회정책이 만들어져야한다.
첫째, 외국인 고용정책에 주거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외국인 고용정책의 법률에서는 숙식에 관한 의무만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거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에 대한 법적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이 고용되는 과정에서 민간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송금금액은 이들이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취업시 브로커들에게 많은 비용의 수수료를 빚지고 입국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이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모이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셋째, 이들이 주거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공동체성을 고려한 공동체 중심의 주거 공간이 형성되어야한다. 이런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은 주택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공동체를 반영한 다양한 주거 공간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