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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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달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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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달체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본문내용

전달체계
-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 서비스제공자로는 정부(지방정부포함), 민간기관이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을 공공복지,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를 민간복지라 한다.
*공공복지 : 정부가 주체되어 시행하는 각종사회복지정책
*민간복지: 개인이나 비영리사회단체 및 기업과 같은 민간부분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비정부 사회복지활동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달체계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정부기관인 노동부의 수장인 ‘노동부장관’이 관리하지만, 구체적인 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 1994년 12월 22일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노동부(노동보험국과 지방사무소)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 되었다.
- 정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보험자로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채용, 별도의 피보험자의 개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박철웅, 경기도 파주, 2009,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