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찬반의견과 결론
- 최초 등록일
- 2010.07.01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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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와 관련한 현재실황/의의, 찬반의견, 외국사례, 결론, 관련기사까지 총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방식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 ◆ 논란의 쟁점과 낙태란?
(Ⅱ). 본론 - (1)외국의 사례
가. 미국
나. 유럽
다. 일본
라. 남미
(2)법률상 낙태 허용범위와 처벌
(3)국내에서 바라보는 낙태존폐여부
가. 찬성의견 요약
나. 반대의견 요약
(4)여론조사결과
(Ⅲ). 결론 - ◆ 제도적 방안 과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서론에 들어가며
(1). 낙태의 실태와 논란의 쟁점
최근의 한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천1백 명, 1년에 1백50만 명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숫자는 해마다 낙태된 태아가 신생아의 두 배를 넘으며,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싱가폴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이미 얻은 아기 수출 세계 제1위라는 오명 외에 이제 낙태천국이라는 악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는 생명경시풍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남아선호사상,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死文化), 피임방법(避妊方法)에 대한 무지, 성도덕의 물란 이외에도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더욱 심각하여진 청소년의 성 문제, 여전한 여성 차별 상태 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과소비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낙태의 실태는 어느 정도 세계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약 8억 이상의 여성이 매년 피임을 하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먹는 낙태약이 개발돼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은 이미 먹는 낙태약의 공식적인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낙태에서 나타나는 생명경시풍조, 성 윤리의 타락, 물질만능주의와 이런 사상들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 등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이렇게 성행할 때까지 한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적인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논란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낙태를 허용 해야 한다. vs 하지 말아야한다 는 두 가지 입장의 쟁점에 놓여있다. 다음에 낙태의 개념을 알아보고 본론에 들어가서 좀더 낙태의 쟁점이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자.
(2). 낙태란?
낙태(落胎)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궁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적인 유산으로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약품 등의 인공적인 수단으로써 실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