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 참여

소개글

정책결정에 대한 내용과 분석,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정책과 참여의 의의
Ⅱ. 참여의 유형
Ⅲ. 참여확대
Ⅳ. 시민참여
1.시민참여의 정의와 의의
사례 1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미국 시애틀) - 올림픽 조각공원(Olympic Sculpture Park)
2. 시민참여의 증가원인과 기능
3. 결론
사례 2 - 하남시 주민 투표, 직접 민주주의의 토대 되나

본문내용

Ⅰ. 정책과 참여의 의의
정책이란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동하는 것으로서 권한 있는 정부기관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한 기본방침이다.
또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참여란 정책결정과정에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참여의 양과 질이야 말로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다.
Ⅱ. 참여의 유형
참여의 유형에는 첫째. 내부참여가 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정부기관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경우로써 공식적 참여라고도 한다.
둘째. 외부참여가 있다. 정부조직 밖에 있으면서 정책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와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비공식적 참여라고도 한다. 외부참여에 참여하는 단체나 사람의 예로는 이익집단, 언론, 전문가 및 학자, 일반국민, 정당, NGO 등등이 있다.
Ⅲ. 참여확대
현재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첫째로는 전문가 참여를 들 수 있는데, 정책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침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이익단체 참여이다. 이익단체란 어떤 특정한 이해, 관심, 욕구에 의거해서 조직화된 집단으로서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 된 정책내용에 능통하고,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다. 셋째. 로비스트 참여이다. 로비스트란 특정인이나 집단이익의 부탁을 받고 입법과정이나 정부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례 2 - 하남시 주민 투표, 직접 민주주의의 토대 되나
△ 광역 화장장이 불씨 = 김황식 시장은 지난해 10월 시의회에서 "광역 화장장을 유치하고 그 지원금으로 2천억원을 받아 지하철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주민들의 동의없이 졸속으로 혐오시설을 유치하려 한다"며 범대위를 구성해 반대집회와 촛불집회, 소복시위, 항의방문, 시의회 예산통과 저지 활동 등을 벌였다. 범대위측은 "화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 극소량이라도 인체에 치명적"이라며 "청정 하남의 환경과 이미지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예산통과를 저지하다 범대위 공동대표가 구속됐다 석방되고 시장과 주민, 공무원과 주민 간에 번번이 충돌이 발생해 고소, 고발전 으로 비화되면서 혐오시설 논쟁은 정치적 대결양상으로 번졌다. 결국 범대위는 5월 주민소환법이 발표되자 주민소환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그 다음달에는 주민 105명이 집단 삭발집회를 가지면서 열기가 극에 달했다.
소환추진위는 7월 10일부터 김 시장과 그를 지지하는 시의원 3명에 대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