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의 외채문제
- 최초 등록일
- 2010.06.22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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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발도상국의 외채에 관한 소고입니다
목차
1. 序論
2. 開途國 外債問題의 背景과 展望
(1) 外債危機의 發生
(2) 外債危機에 대한 對處
(3) 外債問題의 現況
3. 債務不履行과 債務輕減의 模型
(1) 債務不履行과 外債
(2) 債務不履行과 外債危機
4. 實證分析
(1) 分析模型과 變數
(2) 回歸分析
(3) 外債危機에 대한 示唆點
5. 結論
본문내용
1. 序論
1982년 멕시코의 외채상환중단으로 따라 촉발된 개도국의 외채위기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제자본시장에서 개도국의 신용도가 회복되는 가운데, 남미의 주요채무국들에 대한 민간차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4년말 멕시코가 다시금 페소화 위기를 겪게 되면서 외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5년말 현재 외채총액이 800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 結論
본 논문에서는 채무블이행과 외채경감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개도국 외채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80년대초 개도국의 외채위기는 국제이자율의 상승과 경상수지적자가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간과된 채 무분별하게 도입된 차관으로 인하여 채무변제능력이 악화된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 개도국 외채문제의 해결은 채무국들이 거시경제적 안정속에 경상수지흑자를 실현하면서 경제성장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선진국시장에서의 수요창출과 국제이자율의 안정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둘째, 외채상환은 채무상환의 인한 부담과 채무불이행시의 제재라는 상반된 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실증분석은 실제 개도국의 채무이행지연이 이론적 모형이 예측하는 바대로 설명되어짐을 보여준다. 채무국의 경제성장률이 높고 외채규모가 감소할 수록 채무불이행의 확률은 감소한다. 한편 수출의 표준편차나 수입비중과 같이 채무불이행시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예상된 변수들은 분석결과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채무상환능력이 외채위기의 근본적인 결정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한다. 동시에 지속적인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자체가 채무이행의무를 수행케 하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