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에 대하여

소개글

불문법에 관한 총체적인 분류와 정의를 한 리포트입니다.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므로 제출 레포트도 좋고
시험용 자료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예시로 판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차

1. 불문법의 사전적 정의
2. 불문법의 장·단점
3. 불문법의 의의
4. 불문법의 구분

본문내용

1. 불문법의 사전적 정의

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법. 성문법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그 가운데서도 관습법이나 판례법 등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이나 유럽 대륙 여러 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법이라 하면 대부분 성문법이며, 불문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데 불과하다. 이와는 반대로 불문법주의를 채택하는 영미법계에서는 판례법이 법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헌법의 대부분도 관습법이다.


2. 불문법의 장·단점

- 장점 ⓐ사회의 구체적 현실에 잘 적응되어 있다.
ⓑ법적용에 융통성이 있다.
ⓒ입법자의 횡포가 불가능하다.
ⓓ법 현실이 유동적이다.

- 단점 ⓐ법의 존재와 의미가 불명확하다.
ⓑ법의 내용을 객관화하기 곤란하며 법적변동이 예측 불가능하다.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법적 기능을 갖는데 기간이 오래 걸린다.


3. 불문법의 의의
우리나라는 보충적 효력 즉 민법1조에서 말하듯 성문법에서 그 해결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불문법에서 해결법을 찾는다. 단, 물권에 한해서는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 도덕이나 관습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불문법은 사회적 현실에 맞도록 구현되어 있다. 그 외 융통성 및 오랜 기간 축적된 것이므로 입법자의 횡포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사회에서 어떤 것에 대한 정의가 선에서 악으로 변했다면 금방 대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이 또한 단점이 되기도 한다. 언제 사회의 인식 바뀔 줄 모르니 법적변동의 예측도 불가능하고 또한 법적안정성을 기하기는 더욱 어렵다. 게다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 기능을 갖는 건 더욱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