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소개글

존엄사에 관하여 안락사와 비교 분석 요약해 놓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존엄사
1. 존엄사의 의의
2. 존엄사의 기준
3. 존엄사의 대상이 되는 환자
4. 존엄사의 대상이 되는 질병
5. 존엄사와 관련되어 생각해 보아야 할 개념
6. 존엄사에 대한 각국의 입장
7. 존엄사의 문제제기

Ⅲ. 안락사
1. 안락사의 의의
2. 안락사의 유형

Ⅳ.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

Ⅴ. 존엄사에 대한 찬반입장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Ⅵ.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
1. 판결의 의의
2. 존엄사 인정 관련 대법관별 의견

Ⅶ. 결

<5월 21일 대법원 판결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최근 존엄사(소극적 안락사)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관하여 존엄사와 안락사가 무엇인지, 존엄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Ⅱ. 존엄사

1. 존엄사의 의의

존엄사란 말 그대로 품위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의학적 치료가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의 중단으로 생명이 더 단축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안락사와는 다르다는 점이 강조된다.

2. 존엄사의 기준

말기 암 환자가 항암치료 대신 죽음을 택하는 것도 존엄사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통 연명치료에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신장투석 등이 들어가며 여기에 항암치료 등 정상적인 치료까지 포함될 경우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진다.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질환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도 거부하는 것은 존엄사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 자료

1. 김민태,「생명윤리의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 : 안락사와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8.
2. 이얼,「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 임중렬,「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