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찬성
- 최초 등록일
- 2019.10.26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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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 존엄사에 대한 생각
2) 존엄사 임을 판단할 수 있는 규정
3) 존업사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3.결론
본문내용
예전에 김할머니 사건으로‘존엄사’문제가 대한민국을 들썩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18일 폐암 여부를 확인하러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은 후 심박동이 회복됐지만 심한 저산소성 뇌 손상을 받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자발호흡도 불가능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고, 가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래는 존엄사 소송의 주요 쟁점입니다.
1. ‘존엄사’에 대한 생각
안락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고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인 존엄사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안락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안락사나 존엄사는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모두 합법화하고 있고 미국은 오레건주와 워싱턴주에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40개 주에서는 인공호흡기 제거 등의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