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동북아 정책

목차

Ⅰ. 서 론

Ⅱ.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정책 및 우리의 대응

1.미국의 동북아 정책
1)부시행정부의 동북아정책
2)오바마행정부의 동북아정책
2.중국의 동북아정책
1)평화 ․ 안전 구축으로 인한 국내정세 및 대외환경의 안정
2)역내주요 국가들과의 경제교류․협력
3)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영향력 확대 도모
3.우리의 대응
1)미국
2)중국





Ⅲ. 결 론

Ⅳ.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동북아 지역은 세계의 4강이 모여 있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패권적 역할 내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미국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군사력의 급증으로 인해 동북아에서의 패권다툼은 한창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의 북한의 움직임은 일촉즉발의 상황을 나타낸다. 6자회담의 무기한 연기, 미국의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어느 한 국가가 완전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없게 되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의 움직임 아래, 동북아의 국가들은 서로의 긴밀한 공조체제 속에서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그 해결책의 중심에 위치한 나라들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과의 오래전부터 교류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두 국가의 시시각각 달라지는 외교 정책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정책을 알아봄으로써 한국은 어떠한 위치에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정책 및 우리의 대응
1.미국의 동북아 정책
미국은 동북아에서 ①평화와 안정, ②동북아 지역에 대한 경제적 접근, ③석유 ․ 원자재 및 상품 수송로 확보, ④지역패권국가의 등장 방지 등을 전략적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은 개입과 봉쇄, 협력과 갈등, 대립과 갈등 사이에서 정책적 조합을 지니면서 추진되어 왔다.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입과 협력을 해오는 한편, 중국의 패권국 등장을 견제하고 패권적 질서의 유지 ․ 확대 차원에서 한 ․ 미와 미 ․ 일 군사동맹 강화 및 MD체제 구축 등 갈들과 대립을 축으로 하는 군사안보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경우 쌍무적 동맹관계에서는 비대칭적 상호의존관계가 특징을 이루고 있는 반면, 경제관계에서는 다자주의 경향에 입각하여 지배보다는 동의의 체계가 주가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입(engagement)과 군사적 측면에서의 봉쇄(containment)가 결합된 정책(congagement)을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집권 시에는 개입위주정책이 동북아전략의 기본축이 되었던 반면, 공화당 집권 시에는 봉쇄위주정책이 전략적 수단이 되었다.

참고 자료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 김민기, 2007.2 경희대행정대학원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전략 전망. 황병덕. 2009. 통일연구원

탈냉전기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국의 대응 방안 이석광, 2007. 성균관대국가전략대학원

미 ․ 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홍용표. 2004.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