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_사드배치와 동북아의 평화와 관련하여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사드배치와 동북아의 평화와 관련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드의 이해
2. 사드배치 결정 내용
3. 사드배치 결정 배경
1) 한국의 위기의식
2) 미국의 MD구축 의지

Ⅱ. 본론
1.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주변국의 입장 및 반응
1) 중국의 입장 및 반응
2) 러시아의 입장 및 반응
3) 일본의 입장 및 반응
4) 북한의 입장 및 반응

Ⅲ. 결론
1.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
2. 한중 관계의 재정립
3. 북중 관계의 딜레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드의 이해
사드는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이라고 하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일컫는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로써, 사드는 중단거리의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 장비, 핵심시설,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방어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2. 사드배치 결정 내용
한미 양국은 지난 7.8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공동 발표하였다. 2012~13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2014년 6월 한미연합 사령관의 사고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에 26개월 만에 사드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7.13일 사드 1개포대의 배치 장소로 경상북도 성주의 방공포대를 지정하였다.

사드 배치를 성주에 선택한 주요 이유는, 평택과 대구 등 핵심 주한미군 시설,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등 모두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후방의 부산을 포함하여 남부 상당 지역도 요격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장사청포의 사정거리 밖에 있고,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타 후보지역보다 인구밀집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팔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로 적합했기 때문이다.

3. 사드배치 결정 배경
1) 한국의 위기의식
사드배치는 한국의 위기의식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출범 이후, 예상보다는 빠르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역량이 향상하는 양상을 보이자, 한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불안감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가 현실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우리 정부는 기존의 방어체제와 관련하여 이를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6.22일, 북한의 무수단(화성10호) 중거리 미사일의 시험발사는 고각발사의 첫 성공사례이며, 8.3일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투하되었다.

참고 자료

자유민주연구원 / 2016 / 한국사드배치와 중국의 내정간섭 / 바른사회시민회의
한재진 외 / 2017 / 사드 배치에 따른 주요 이슈와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
안성규 외 / 2016 / 한반도 사드 배치와 중국 / 아산정책연구원
김중호 / 2016 / 사드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