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회와 국제관계를 이슈를 통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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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회와 국제관계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한상황에 대해 이슈를 통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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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적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에는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대외원조 금지, 무역의 제재 등이 있다. 북한은 1987년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왔다. 그 북한이 지금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수 있는데 테러지원국에서 해제 되려면 해당국가가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 동안 주요 테러리스트나 단테를 지원하거나 피신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향후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북한은 무슨 이유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를 결심한 것일까? 테러지원국에는 위의 제재 말고도 적성교역법이라는 제재가 가해진다. 이 법률은 그 나라의 교역을 금지하고, 그 나라와 교역을 하는 상대국에도 제재를 가하여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가장 무서운 법률이다. 그 동안 북한의 무역이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 만약 테러지원국에서 북한이 제외된다면 북한은 이런 제재에의 자유와 무역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엔 그만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북한이 과연 전쟁을 포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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