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론

소개글

북한인권과 국제 인권법에 관한 정리 입니다

그냥 책보고 몇자 적어본 것입니다

목차

Ⅰ. 인권의 정의

Ⅱ. 국제인권법과 북한
1. 국제연합 헌장
2.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Ⅲ. 북한인권 개선의 방향
1. 접근원칙
2.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인권의 정의

인권이란 용어는 어느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통용되어 왔다. 그리고 오늘날 인권은 범세계적 규범이자 제도이기도 하다. 자연권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되어 인권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역사적 산물이다. 그리하여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인권 개념이 형성되어 왔다. 근대에는 자유권이 그 중심에 위치하였으며 현대에는 평등권이 그 새로이 그 중심이념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류애의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 이르러서 인권에 대한 주장과 견해는 그 관점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정당화와 일반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 보편성과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인권사상과 법규범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즉, 인권사상을 제대로 내포하는 실정법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추구권을 위시한 갖가지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인권 개념은 정치, 사회, 문화, 법체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실천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인권운동과 함께 법제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가 되어가고 있다. 인권은 성희롱이나 성매매의 금지, 노동영역에서의 남녀차별의 철폐, 개인정보의 보호, 의료적 혜택의 보장과 같이 생활영역의 구석구석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체로 인권을 자연법적이고 천부적인 권리로서 절대 불가양(不可讓)의 권리로 이해하고 있으며 인권의 출발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성에 대한 확인이다.


Ⅱ. 국제인권법과 북한

1. 국제연합 헌장
1945.6.26 체결/ 1945.10.24 발효/ 당사국 수 192/ 대한민국 적용일 1991.9.18

전문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참고 자료

이석용 外, 「국제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정인섭 편역, 「국제인권조약집」, 경인문화사, 2008.
채형복,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2009.
박영하 ․ 박노정, 「인권론」, 패스앤패스, 2009.
서보혁, 「북한인권 이론 ․ 실제 ․ 정책」, 한울아카데미, 2007.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법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6.
북한인권연구센터, 「북한인권백서 2008」, 통일연구원, 2008.
북한인권연구센터, 「북한인권백서 2009」, 통일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