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여성복지론(아동청소년 성범죄)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토론

본문내용

1. 개념 정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 청소년에게 자신의 성적 충족을 위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포괄적인 것을 포함
-> 성적인 행위
강간, 성기 추행, 신체 추행, 폭력 동반,구강성교, 성기 마찰, 음란물 노출, 자위행위 도움 등

2. 관련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조(목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선도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영화 ‘은교’ 음란물인가?
제2조(정의) 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일으킬 만한 경우 규제 가능
vs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이미지 모두 포함되기 어려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