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과 아동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처방안

목차

1. 사회구성원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아동
2.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
3. 아동 성범죄 예방에 대한 방안
4. 아동 성범죄를 위한 제도의 한계점과 보안점
5.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6. 맺으며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구성원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아동

'아동인권권리선언'에는 모든 아동들은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고,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아동의 복지권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에 관한 권리가 명백히 제시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는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범죄로 인해권리를 무시당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동범죄 중에서도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모든 범죄는 비인도적인 행위임에 틀림없으나 특히, 성적 폭행 행위는 피해 당사자인 아동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통의 고통이다.
이렇게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동’이라는 특성상 문제시될 수밖에 없으며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아동은 애정표현과 성폭력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도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정보가 없는 어린이는 모든 성인을 믿는다. 그래서 성 안전에 대해 배우지 못한 어린이들은 성폭력이 잘못된 행동이란 것을 모른다. 이러한 억제된 감정은 청소년기에 성 관련 증상이나 품행문제 및 기분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를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 등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아기 때부터 발달 수준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

아동 성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 예방책이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상 아동 성범죄자들이 받는 처벌을 봤을 때, 많은 차이가 있을 뿐더러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든다.

참고 자료

정혜욱 저, 아동성범죄의 근본원인과 대책, 소진 2012
이보람 저, 아동학대 예방&대처 가이드, 푸른들녁 2018
황옥경, 구은미 외 저, 아동 청소년과 인권, 나남 2017
오경숙, 강영식 외 저, 아동안전관리,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