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반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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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이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 위임된 권한을 말한다. 지휘권과 혼용되지만 실제로는 지휘권보다 좁은 개념이어서 행정, 군수, 군기, 내부편성, 부대훈련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평상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지만 데프콘4에서 데프콘3로 격상되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길러 작전통제권을 다시 환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평시작전통제권만 갖고 있을 뿐 전시가 되면 작전통제권을 미군에 권한을 넘겨야 한다. 하지만 2012년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우리나라는 완전한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 형태라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시기에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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