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복지정책분석

목차

Ⅰ. 서 론 ……………………………………………………………………… 1

Ⅱ.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분석 ……………………………………………… 1

1.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연혁 …………………………………………… 1
2.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분석-산출분석 …………………………………… 2

Ⅲ. 한국의 보육정책 분석 ……………………………………………………… 11

1. 배경과 의의 ………………………………………………………………… 11
2. 현 보육정책의 현황 ………………………………………………………… 12
3. 문제점 및 과제 ……………………………………………………………… 18

Ⅳ. 맺 음 말 ……………………………………………………………………… 23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계를 비롯한 각 학계와 정책현장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대책 마련 및 노인복지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미래의 고령화 사회를 부양하게 될 사람들은 결국 현재의 아동들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아동들이 적합한 환경 속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비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 고령화 추세가 점차 심화되어 가는 오늘날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깊이 있는 연구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한 출범식에 참석해 “출산 장려만큼은 국정 과제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며 말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등과 힘을 합쳐 범국민 운동에 나서겠다고 전했고 이러한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6월 10일, 국내 증시에서는 유아복, 완구, 젖병 등 수유용품 등 저출산 수혜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정책의 실효보다는 실용주의 정권에 맞게 주식시장만 요동치는 형국이라 하겠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진정한 정책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의문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을 산출분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한국 아동복지정책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며, 할당, 급여, 전달, 재원의 네 차원에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을 산출분석 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과제에 관해 논의 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분석

1.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연혁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능과 성격을 중심으로 1950년대까지의 사회구호 단계, 1960-70년대의 선별주의 단계, 1980년대 이후의 보편주의 단계, 2000년 이후는 보편주의가 확대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구호주의 단계; 1960년 이전
근대적 아동복지의 시초는 갑오경장 이후 외국 선교사에 의하여 보육원이 설립되면서 탁아 및 구제사업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1945년 이후에는 해방과 한국전쟁 격동기의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요보호 아동에 대한 긴급구호형태의 서비스로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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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www.preca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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