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제도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0.01.25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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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바우처사업의 문제점입니다.
목차
1. 바우처사업의 정의
2. 바우처 사업의 장점
3. 바우처 사업의 문제점
본문내용
1.바우처 제도의 정의
보건복지부에서는 바우처(voucher)를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바우처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상품권이나 증서를 의미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수혜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특정한 서비스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예전에는 바우처제도란 원래 마케팅에서 특정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서비스의 종류로는 노인.장애인 돌봄 바우처, 북스타트 바우처 , 아동 발달 상담 바우처,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주택 바우처,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에너지 바우처, 문화 바우처 등이 있다.
2. 바우처 제도의 장점
첫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둘째, 형태에 관한 사회통제가 가능하다.
셋째, 공급자간의 소비자 확보를 위한 경쟁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정부의 직접제공보다는 시장논리에 따라 민간의 제공을 유도하고 대신 구매력이 부족한사람에게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 과정에서 효율적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3.바우처 제도의 문제점
첫째, 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들의 노동 환경이 좋지 않은데 이는 이들이 바우처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