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의 체제이행 과정 및 특징.

소개글

구소련 해체이후 독립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체제이행 과정에 대한 보고서.
체제이행 과정에서의 특징과 이전 정부인 니야조프 정권과 현 정부인 베르디무하메도프 정권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나아가 한국과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시사점을 알아본다.

목차

제 1장 현황
Ⅰ. 개황
Ⅱ. 한국과의 관계
1. 외교관계
2. 경제관계
3. 우리기업 진출현황
4. 양국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과 양국간 관계전망
5. 한국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방안

제 2장 정치적 요소가 체제이행에 미친 영향
Ⅰ.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적 특징
Ⅱ. 니야조프 정권의 이해
Ⅲ. 니야조프 정권 초기의 경기침체와 경기회복.
1. 체제전환 초기(1992~1997년)의 경제침체
2. 1998년 이후의 경제 회복
Ⅳ. 니야조프의 체제이행 특징 및 평가
1. 특징
2. 성과 및 한계
Ⅴ. 투르크메니스탄의 단계별 경제발전 정책
1. 국가 안정화 10년 프로그램’ 추진 (1992 ~ 1999년)
2. ‘사회․경제체제 전환 전략 (Strategy for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for 2000~2010)` 추진 (2000~2010년)
Ⅵ. 베르디무하메도프 정권의 이해

제 3장 가스가 체제이행에 미친 영향
Ⅰ. 현황
Ⅱ. 에너지 개발정책
Ⅲ. 파이프 라인
Ⅳ 투르크메니스탄의 체제전환에 있어서의 에너지의 중요성

제 4장 국제금융기구가 체제이행에 미친 영향
Ⅰ. World Bank
1. World Bank의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
2. World Bank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Ⅱ. IMF(International Money Fund)
Ⅲ. ADB(Asian Development Bank)
1. ADB의 투르크메니스탄 내 프로젝트
2. ADB의 지역프로젝트 중 투르크메니스탄이 포함된 프로젝트
3. Asian Development Bank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Ⅳ.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 일반현황
2. EBRD의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

제 5장 체제전환 부문별 평가
Ⅰ. 사유화
Ⅱ. 자유화
Ⅲ. 안정화

제 6장 결론 및 시사점
Ⅰ. 투르크메니스탄의 체제이행
Ⅱ. 북한에 주는 시사점 및 남한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5장 체제전환 부문별 평가

정형곤(2001)은 “체제전환은 정치적 개혁과 동시에 시장경제의 기본적 제도들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시종일관된 사유화를 통해 사적소유권을 확립하고, 자유화를 통해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개혁을 통해서 화폐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 하에서는 경쟁이란 있을 수 없었고, 경쟁이 없이는 경제적 효율성이란 기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화폐가치의 안정 없이는 사유재산 또한 보호될 수 없다.” 라 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유화, 자유화, 그리고 안정화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다. 본장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체제전환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움직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사유화

사유화는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의미한다. 이는 사유화, 자유화, 안정화 중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1.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1997년 토지를 개인이 소유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효율적인 토지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심사 받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매매가 불가능 하여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 또한 2004년 10월 인민평의회에서 3ha까지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신 토지법이 채택되었으나, 정부가 토지이용에 대해 감시․감독하여 오히려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

2. 주식회사형 상업은행 설립

1991년 은행체계를 국영 상업은행과 주식회사형 상업은행으로 분리하고, 1993년 「증권거래법」을 제정해 금융시장의 면모를 갖추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낮은 경제수준과 저임금으로 국민들의 저축 및 재테크가 불가능해 금융시장이 존재치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정현곤, 「체제전환의 경제학」, (주)청암미디어, 2001
•중앙아시아연구소, 「은둔의 나라 투르크멘」, 베델기획, 2006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2007
•외교통상부, 「우리 기업들의 중앙아 5개국 진출 안내」, 외교통상부, 2007
•김기홍, 「논문작성 이렇게 해라」, 시대의창, 2004
•외교통상부, 「투르크메니스탄 개황」, 외교통상부, 2008
•한국수출보험공사 조사부 국가조사팀, 「투르크메니스탄 최근 경제 동향」
한국수출보험공사, 2008.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2. 논문 및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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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언, “투르크메니스탄 共和國”,「미소연구 6」, 단국대학교미소연구소, 1992,12
•강명구,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연구,상”, 「산은조사월보 제629호」, 2008,4
•강명구,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연구,하”, 「산은조사월보 제630호」, 2008,5
•산은경제연구소, “지역연구시리즈Ⅲ 투르크메니스탄”, 산은경제연구소, 2008.3
•한종만, “CIS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현황과 경제전망”, 「정치·정보 연구. 제 10 권제2호」,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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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해외지역정보 : 투르크메니스탄 :폐쇄된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의 미래는?”, 한국수출입은행, 2007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투르크메니스탄”, 외교통상부, 2008.07
•신현준,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현황과 신(新)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7
•장형수, 이창재, 박영곤,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 으로”,「정책연구 98-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전국경제인연합회 아시아팀, “투르크메니스탄 개황”,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