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제도][할당제도 형태][여성할당제도][고용할당제도][지역인재할당제도]할당제도의 형태 고찰과 여성할당제도, 고용할당제도, 지역인재할당제도(여성할당제도, 고용할당제도, 지역인재할당제도, 할당제도)

소개글

할당제도의 형태 고찰과 여성할당제도, 고용할당제도, 지역인재할당제도 심층 분석

목차

Ⅰ. 할당제도의 형태
1. 자격과 관련한 할당제 형태
1) 자격무관 할당제
2) 최소자격요건 할당제
3) 동일한 자격시의 우선적 고려 할당제
4) 동일가치의 자격시의 우선적 고려 할당제
2. 법적 효력과 관련한 할당제 형태
1) 법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2) 경제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3) 자발적 실시를 유도하는 지침
3. 목표할당제와 확정할당제
1) 목표할당제
2) 확정할당제
4. 할당율을 정하는 기준
1) 자의적 기준
2) 인구비에 의한 기준
3) 경제활동 여성비율, 직업교육 이수자비율, 대학교육 이수자비율, 지원자비율, 구성원비율 등의 기준

Ⅱ. 여성할당제도
1. 단계별 목표
1) 제1단계 【2000년 - 2001년】
2) 제2단계 【2002년】
3) 제3단계 【2003년】
4) 제4단계 【2004년】
2. 여성할당제 시행규정

Ⅲ. 고용할당제도

Ⅳ. 지역인재할당제도
1. 지금도 하고 있는 인재 할당제
2. 국가고시 지역 대학 할당
3. 불합격자의 잠재력
4. 너무 깊은 지방․지방대학의 병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할당제도의 형태

1. 자격과 관련한 할당제 형태

일정비율의 여성을 확보함에 있어 그 직위나 자리의 자격요건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 할당제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1) 자격무관 할당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정해 놓고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그 비율을 지켜나가는 방법 이다.

2) 최소자격요건 할당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정해 놓고 어느 한 성이 대표성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자격만을 구비하면 임명하는 방법이다.

3) 동일한 자격시의 우선적 고려 할당제

그 직의 임명이나 인사결정시의 고려에 있어 비율을 정하고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남녀구분 없이 평가하되, 동일한 자격을 갖춘 남녀 후보자가 있을 경우 지금까지 대표성이 부족했던 성에 우선권을 주는 방법이다.

4) 동일가치의 자격시의 우선적 고려 할당제

동일한 자격 대신 [동일한 가치의 자격]만이 다르다. 동일한 자격은 사실 서로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자격이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의 경험과 법 적 개념으로 보면 오히려 [동일한 가치]의 자격이 더 적합한 개념이 된다.

2. 법적 효력과 관련한 할당제 형태

1) 법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확정된 할당비율이나 목표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규제가 따르는 형태로 명령적 할당제이며 규제, 감독 등을 규정할 수 있다.

2) 경제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국가가 기업 등에게 효과적인 여성지원조치로서 할당제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재정적 이익, 조세상의 혜택(면세)을 주지 않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김영희·박현미(1997),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정책기획위원회, 정책포럼, 1995
박찬석, 인재지역할당제는 왜 필요로 하는가, 인재지역할당제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 발표문, 1997
임두택, 대표관료제의 이념과 인재지역할당제의 필요성,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7
조명래, 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과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의 역할, 지역개발학회 제 10권 3호, 1998
전일균, 국회도서관, Affirmative Action을 통해 본 교육 평등의 의미 연구, 교육 철학회, 2004
편집부, 시대정신, 서울대 지역할당제 논란, 7-8월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