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지난정부)와 실용적복지(현정부)의 복지정책의 내용과 장단점 그리고 시사점

소개글

참여복지(지난정부)와 실용적복지(현정부)의 복지정책의 내용과 장단점 그리고 시사점

목차

Ⅰ. 서론
1.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의 내용
2. 현 정부의 실용적 복지정책의 내용

Ⅱ. 본론
1.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의 장단점
2.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의 문제점
3. 실용적복지 정부의 복지정책 장단점

Ⅲ. 결론
1.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시사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의 내용

참여정부는 김대중정권의 대량실업이나 위기관리책을 넘어서 ‘경제성장-고용확대-빈곤감축’이라는 포괄적 정책기조를 내세우며 출발했다. 참여정부는 사회복지의 3원칙으로 국가적 책임의 강화, 보편적 복지의 실현, 민간참여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말은 ‘참여복지’이다. 이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기간동안 사회복지 관련 정책공약들을 밝히면서 사용하였으며, 선거 이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새 정부 복지정책을 나타내는 말로 인용되어 왔다. 그러나

Ⅲ. 결론

1.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시사점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이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능동적 복지란,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복지 시스템에 원 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또 여기에는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투자를 벗어나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의 출현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주창하는 「능동적 복지」는 복지를 사후적 문제 해결이 아닌 가난과 질병에 대한 예방적 기능,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빈곤으로부터의 자립을 지원하고

참고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6
2. 복지동맹이란 복지국가에 대한 상이한 계급들의 연대와 지지를 뜻한다(김영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