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및 비행의 현황과 유형

소개글

범죄 및 비행의 현황과 유형
우리나라 범죄 및 비행의 실태와 현황
1.전체범죄
2.소년범죄
3.외국과의 비교

목차

1.전체범죄
2.소년범죄
3.외국과의 비교

본문내용

1. 청소년범죄
1) 청소년범죄의 정의
청소년 범죄란 법제상 소년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에 의해 이루
어 지는 범죄를 말한다.
2) 청소년범죄에의 적용: 보호관찰제도
미국에서는 보호관찰제도는 성인범죄에서보다도 청소년 범죄의
경우에 먼저 보급되었고, 대만의 경우에도 성인범죄보다 10년 이상
먼저 시행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 시행함에 있어 경비, 인력 뿐 아니라 제도의 가치를 검
증하기 위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본 제도를 활용하고 성과를 거
두었고, 이로 인해 1997년 1월부터 성인범으로 확대한 것이다.
3)청소년범죄의 원인의 특이성과 치료방법의 특이성
(1)청소년범죄의 원인과 특이성
◈ 심리적 배경 하에 소년범죄자들의 질적인 특이성→
①조직폭력성, ②집단화, ③성범죄성, ④누범 및 상습범, ⑤연령저하
◈다원론적인 입장
→첫째, 사회적 접근태도인데 범죄를 인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
해 일어나는 것으로 봄.



5. 정보범죄
1) 정보범죄란
사이버범죄의 정의를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당벌적 행위” 라고 개념화하고 사이버 공간이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생겨난 가상의 생활공간을 말한다. 아울러 당벌적 행위라는 개념요소는 기존의 형사법 체계상 범죄로 취급되는 것 뿐 아니라 기존의 형법적 구성요건에는 포섭되지 않으나 형벌권이 발동될 필요가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2) 정보범죄의 특성과 유형
(1) 정보범죄의 특성
① 범죄의 영속, 반복성 ② 범행의 자동성과 광역성
③ 범죄 적발과 증명의 어려움 ④ 범죄의 고의 입증의 어려움
⑤ 전문가나 내부자에 의한 발생 ⑥ 죄의식의 희박
⑦ 범죄자의 저 연령화
(2) 정보범죄의 유형
① 불법 산업스파이 : 기업에서 개발한 프로젝트 및 기업의 산업정
보를 불법 및 합법적으로 가장하여 입수하거나 교란시켜 경쟁기
업의 기술, 상품 및 앞으로의 전략등의 기업비밀을 끊임없이 첩
보하는사행위를 말한다.
② 정보복사 : 폰뱅킹 사기, 신용카드 사기와 같은 컴퓨터와 대상
으로 한 사기행위나 금융기관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