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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수가의 인상근거와 조작사례, 의료수가와 재정운영위원회의 공식안, 의료수가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시나리오, 의료수가와 의료보험의 정책, 의료수가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이의, 의료수가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평가

목차

Ⅰ. 개요

Ⅱ. 의료수가의 인상근거

Ⅲ. 의료수가의 조작사례

Ⅳ. 의료수가와 재정운영위원회의 공식안
1. 재정운영위의 공식적인 채택안
2. 내부적인 채택원안

Ⅴ. 의료수가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시나리오
1. 기본 전제
2. 재정운영위가 제안하는 재정절감책
1) 약가 인하
2) 약국 조제료 및 수기료 등 수기료 인하
3) 진료비 누수방지
4) 총액예산제의 강력한 실시 계획 수립

Ⅵ. 의료수가와 의료보험의 정책
1. 의보수가정책에 대한 개요
2. 의료보험수가정책의 결정구조 : 이자관계하에 상호조정기제 제도화
1) 한국 보건의료의 특성
2) 복지부-보건의료단체간 유기적 파트너쉽 제도화
3) 의보수가의 결정구조

Ⅶ. 의료수가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이의
1. 정부의 보험재정 전망치 분석
2. 환산지수 및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Ⅷ. 의료수가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부 조직이 의보수가 문제해결을 하는데 주어진 제도적 특성은 조직이 다룬 문제가 정치적 측면의 성격이기보다는 비정치적인 의료기술적 문제였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둘러싼 행위자간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문제가 안 일어나는 적당선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하에서 매년 의보수가 결정과정에서 조직의 선택행동은 상호조정기제, 수가고시를 통한 집행, 조정스키마 등으로 집약된다.
의보수가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정책자율성은 비록 조직의 낮은 위상은 노동부와 별차이가 없지만 임금정책을 다루는 노동부의 정책자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이익집단의 압력, 외부기관 등에 의해 결정이나 선택을 강요받지 않고 그들은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보수가조정은 복지부가 상당한 정도의 정책자율성을 가지면서 의료공급자간 협상하에서 결정되었다. 물가정책차원에서 기획원의 개입은 있었으나 이러한 강제적 성격은 민간의료공급체제하에서 그 영향력은 제한적 이었다. 노동부의 제한된 선택행동보다는 포괄적 선택행동을 할 수 있었다. 문제해결규칙을 규정하자면 복지부와 의료공급자간에 지식결합과 입장결합규칙 이용되었다.
상호조정기제로 문제해결이 된 이후 조직의 선택행동은 조정된 수가고시를 통해 집행되었다. 기획원과 합의한 인상률에 따라 보험재정 총량의 증가가 인상률과 같아지는 범위내에서



Ⅶ. 의료수가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이의
1. 정부의 보험재정 전망치 분석
이의제기 1. 정부는 국고 및 담배부담금 지원에서 3,053억원을 과소 책정하고 있다.
○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지출 총액에 대한 50%를 지원한다고 할 때 모두 3조 6,291억원을 지원하여야 하지만 책정된 것은 그로부터 3,053억원이 적은 상태이다.
○ 그러나 또 다른 문제로서 정부가 아예 올해 재정 운영 결과에서 보듯이 지역가입자의 재정규모를 과소하게 책정했을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정부는 내년도의 지역가입자 급여비용이 올해보다 고작 1.74%, 1,148억원 증가한 것으로 책정하였다. 내년도 지역가입자를 올해보다도 51만명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여 급여비 지출의 규모를 추계하더라도 정부의 추계는 다분히 과장된 결과이다.
○ 이와 같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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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1
이광재, 의료사회사업원론, 인간과복지, 2005
정승국, 보건의료복지의 축소와 변동, 한국학술정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