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과 재정안정화 방안

소개글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과 재정안정화 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재정적자 현황
1. 건강보험 재정현황
2. 건강보험 재정전망
3. 정부지원 해외사례

Ⅱ. 재정적자의 원인
1. 공보험자의 관리미흡이 아닌 정부의 국고지원 미흡
2. 약제비 참조가격제
3. 차상위계층 재정지원 미흡
4. 정부지원금(담배부담금) 미지급
5. 약제비적정화 노력 미흡
6. 재정전망에 대한 입법노력 미흡

Ⅲ. 재정안정화 방안
1.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
2. 수입측면
3. 지출측면
4.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5. 견제와 균형 시스템구축

Ⅲ. 결론 … 국민-정부-보험자 정책 신뢰망 구축

본문내용

Ⅰ. 재정적자 현황
최근 건강보험 재정기반 확보방안 정책토론회는 건강보험 재정! 이대로 좋은가? 하는 주제에 대하여 ‘정부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재정규모는 2000년 재정위기가 시작될 무렵 10조원의 수준이었으나 해마다 급증해 최근 2009년에는 32조로 크게 늘었다.
이는 고령화, 소득증가율을 앞지르는 급여비, 신기술로 인한 재정지출 가속도 등에 의한 것으로 2000년 중반에는 당기, 누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소득증가율을 앞지르는 급여비 지출로 인해 또 다시 재정적자가 악화됐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유효기간도 2011년 12월말로 종료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월 보장성 강화, 국고보조금 재정지원 미흡 등으로 약 3,3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2010년 말 건강보험 재정이 최악의 경우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4.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현재 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하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건강을 스스로 개선하게 함으로 진료를 억제하여 급여를 줄이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적자에 대하여 정부가 무제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건강지표의 개선 및 진료 이용율의 억제, 제도개선 정도에 따라 협약하여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의료비의 상승은 가계 또는 정부예산의 다른 항목들을 축소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며 다른 분야의 지출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을 축소하려는 노력이 공보험자의 핵심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2300억여원의 당기재정적자를 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사적 `경영체제`에 전격 돌입했다. 이는 수입재원확충·진료비 누수방지·예산절감 및 인사·조직혁신 등 비상경영 추진, 2010년 내 5천억원 이상의 보험재정 추가 확보, 성과중심의 내부경쟁체제 강화로 요약된다.
공보험자는 최근 경기둔화로 보험재정수입의 확대는 어려운 반면, 보장성 확대 및 의료공급증가, 인구고령화등으로 인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