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개념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9.12.30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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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개념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주요 논점
II. 평균임금
III.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본문내용
I. 의의 및 주요 논점
1. 의의
산재법상 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이다.
2. 논점
산재법상 평균임금은 근기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기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산재5②).
II. 평균임금
1.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그 기간의 총일수로/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근2①6.).
2.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 지급액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산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다.
2) 이전 3월간의 총일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역월에 의한 3개월을 의미하며, 그 기간 중에 실제로 근로한 일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