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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준
최초 등록일
2009.12.29
최종 저작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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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배경1
제 2절. 연구 목적1
제 3절. 연구 중요성2
제 4절. 연구 구성 및 전개2
제 2장 본론
제 1절. 이론적 논의3
1. 노동시장분절이론3
2. 핵심 개념3
제 2절. 연구 분석틀5
1. 효과성5
2. 효율성5
3. 지속성6
제 3절. 전개6
1. 정책의 구성요소 이론6
2.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목표와 수단7
3.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목표-수단의 상관관계 분석10
제 4절. 소결론13
제 3장 결론
제 1절. 연구 요약14
제 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15
참고문헌16
별첨17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배경
고유가와 고물가의 세계경제환경 속,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위축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흡수력마저 약화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와 세계적인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한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추진된 실업대책과 관련되어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런 배경 속 현재 우리나라는 점차적으로 실업문제와 청년 실업문제가 줄고 있지만 실업의 장기화 현상이 두드러져 만성적인 실업이 나타날 위험이 예측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의 꾸준한 증대로 불안한 노동환경이 고착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즉, 만성적인 실직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세부적 정책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노동의 산업구조상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못함을 통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제 3장 결론
제 1절. 연구 요약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양극화를 배경으로 심화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정책의 구성요소에 따라 목표-수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노동시장분절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핵심개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정책의 정책목표와 수단의 상관관계에서 적절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효과성, 효율성, 지속성의 분석틀 활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효과성
1) 긍정적 측면 : 해마다 꾸준한 일자리를 창출.
2) 부정적 측면 : 낮은 임금 수준, 단기적 일자리 양산, 증가하는 고령자 일자리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해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2. 효율성
1) 긍정적 측면 :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수행.
2) 부정적 측면 : 양적 효율성에 바탕을 둔 일자리창출 사업 진행.
3. 지속성
1) 긍정적 측면 : 타 기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비교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법 적 근거와 민간취업지원상담제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

참고 자료

감사원(200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회서비스 일지- 창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2008), “일자리 창출사업의 실효성 확보 촉구", 보도자료(2008.3.4).
기획예산처(2007), “금년부터 성공사례 중심의 사회서비스사업 확충에 주력", 보도자료(2007.2.21).
기획예산처(2007), “내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24만개를 지원", 보도자료(2007.10.11).
김교성, 최영(2006)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지』.
노동부(2008),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
노동부공고(2008),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 2008-262호』.
라옥란(2007), “신자유주의시대 불안정노동으로 인한 양극화 해결방안”, 단국대학교 학위논문.
심지홍(2008),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 한국질서경제학회.
이국현 기자(2007.10.29), “사회적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 10개월", 뉴시스.
이두호 외(1999), 『빈곤론』, 나남.
이병희, 강기우(2008),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현황과 정책방안" 『한은조사연구 2008-5호』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
이진면(2008), “사회서비스의 산업적 분석과 발전방안”, 사회서비스 토론회.
이현정 기자(2009.09.01), “실업자 느는데 예산 삭감..‘역주행’ 일자리정책",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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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서 외(2009),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추진현황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 22권(pp. 411~434)』.
홍석빈(2009), “사회적 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 『LG Business Insight 2009(pp. 41~50)』.
『2007년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연구 보고서』,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노동부 www.molab.go.kr
사회적기업 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고용정보원 www.keis.or.kr
한국은행 www.bok.or.kr
*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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