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소개, 직업상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고용창출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목차

1) 직업소개
2) 직업 상담
3)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4) 직업능력개발사업
5) 고용창출사업
6) 사회적 일자리 창출
7)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보험은 경기변동과 경제구조변동으로 인한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지원하고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안정사업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말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하기 위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국가개입의 최소화라는 가치관에 따라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사업체 중심의 고령 근로자 또는 여성 근로자 그리고 직원의 일반교육에 치우쳐 있고 사업체에게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과 같이 사업비를 사용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거의 스핀햄랜드 제도가 임금보조제도의 기원인데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서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부족분을 보충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지불함으로써 노동을 유인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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