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 정책 분석 / 고찰 - 배경 / 문제점 / 실태 / 현황 / 해결방안 등 분석

목차

Ⅰ. 실업과 외환위기

Ⅱ. 실업의 양상
1. 남자의 높은 실업률과 여자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
2.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Ⅲ. 한국의 실업 실태.

Ⅳ. 실업의 현황
1. 청년실업의 현황

Ⅴ. 외국 실업정책(실업대책)의 사례
1. 고용보조금
2. 훈련프로그램
3. 고용창출프로그램
4. 고용·상담프로그램

Ⅵ.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방향

Ⅶ.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제안

Ⅷ. 향후 실업률의 전망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실업과 외환위기
한국경제에 과거 IMF경제체제를 가져오게 된 근본적 원인은 국가경쟁력의 악화라 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의 약화현상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의 하락요인들이 오랜 기간 쌓여서 나타난 결과이다. 그 결과가 나타나기 오래전부터 경고의 조짐이 나타나기 마련이며, 우리는 그것을 등한시하다가 결국 오늘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1986˜1988년까지의 소위 3저호황때의 무역수지 흑자시대에 이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고 소비와 수입을 유발하는 정책을 쓰다가 때마침 불어 닥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노사분규는 분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이 10년 이상이나 지속되었다.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에도 정부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지속하고 규제개혁에 실패하는 가운데 일본을 비롯한 선진제국이 동남아제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에서 자극을 받아 한국에서도 대출자금을 단기간 안에 회수하고자 서둘자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외환위기의 나락에 빠져들게 되었다. 한편 외환위기의 수습에 조직적으로 대처해야 할 정부는 한국경제의 기초적 여건은(fundamentally) 건전하다는 착각에 빠져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외환보유액의 최종관리에도 적지 않은 실책을 범하여 환률의 급격한 상승을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또한 종합금융회사를 위시한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외국에서 저리의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중장기 시설·운영자금을 공급하다가 급작스럽게 채권회수에 직면하자 너도나도 서둘러 외환시장에서 외환확보에 나선 것과 대기업들이 환률상승을 직시하고 다량의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의 형태로 보유했던 것도 외화의 공급을 차단하여 급격한 환률상승과 외환보유액의 고갈을 부채질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환보유액의 급감에 따른 위기의식은 곧바로 주요기업들의 도산사태와 실물경제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많은 중소기업의 휴·폐업으로 연쇄도산을 몰고 와 부도율의 상승, 초고금리, 초고율의 환률상승을 기록하였고 그 결과는 예기치 못했던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공급(생산)측면에서는 광공업의 생산 부진, 건설경기의 후퇴에 따른 건설업의 감퇴, 산업생산의 부진에 따른 전기가스수도산업의 생산부진과 과소비의 진정과 소비수준의 격감으로 인한 서비스산업의 성장부진으로 국내총생산(GDP)은 5.8% 감소하였고 수출입단가의 변동과 교역조건을 반영한 GNI는 ...

참고 자료

김대일,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의 변화와 원인
김석진·양희숭(2004), 청년실업의 중장기전망과 정책과제,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2003),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안주엽,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이상우,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