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실용주의

소개글

중도실용주의(중도실용론)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민생안정과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형 창조적 실용주의 실천원칙으로써, 국민과 정부가 탈이념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활발한 국민소통을 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즉 함께하는 따뜻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다.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3대 실천과제는 정치개혁, 남북관계 개선, 경제통합이라 하겠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새 한반도 평화 구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 경제 재건의 두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주민 삶을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경제·교육·재정·인플·생활향상 등 대북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평화체제와 북한의 경제 재건에 이르는 방법론이 과거의 단계적·부분적·점진적 접근 방식이 아니라 궁극적 과제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이면서도 북한의 핵 포기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어서 이전 정권의 무작정 퍼주기와는 다르다는 것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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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도실용주의(중도실용론)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민생안정과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형 창조적 실용주의 실천원칙으로써, 국민과 정부가 탈이념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활발한 국민소통을 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즉 함께하는 따뜻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다.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3대 실천과제는 정치개혁, 남북관계 개선, 경제통합이라 하겠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새 한반도 평화 구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 경제 재건의 두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주민 삶을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경제·교육·재정·인플·생활향상 등 대북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평화체제와 북한의 경제 재건에 이르는 방법론이 과거의 단계적·부분적·점진적 접근 방식이 아니라 궁극적 과제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이면서도 북한의 핵 포기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어서 이전 정권의 무작정 퍼주기와는 다르다는 것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다만, 친서민 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방안은 그간 친기업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탓에 얻은 ‘강부자 내각’이라는 별명과 반서민적, 반 노동자적 정책을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독재정권’이라는 이미지와 조화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일단 중도실용에 대한 강경한 비판이 좌파가 아닌 일부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면서 진정성을 다소 인정받을 수는 있어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비판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적한 정치사회적 난제를 풀어나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취임 이후 이념성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주었던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을 표방할 정도로 ‘유연성’이 강화된 것이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도 실용을 지지층 이탈 등 불리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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