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분배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한국의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서술한 레포트임

목차

1. 서 론 3

2. 본 론 4
2 - 1. 한국의 소득분배 4
2 - 2. 소득 양극화의 대두 5
2 - 3. 일본의 소득 양극화 7

3. 결 론 8
3 - 1. 시사점 8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1. 서 론
최근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소득 불평등(이하 소득 양극화)의 문제이다. [그림 1]과 같이 우리나라는 IMF 이후 중산층의 붕괴가 나타나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IMF 이후 우리나라는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 양극화’ 이론이 등장하였다.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 양극화’ 이론이란 표면적으로는 IMF 사태로 인해 중산층이 대량해고, 소득저하를 겪으면서 그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속으로는 중산층이 몰락하면 계층구조가 양극화 되어 ‘사회 안전성의 중심축이 무너지고 혁명적 위기가 도래 한다’라는 정치 - 사회적 위기론을 뜻한다. 이는 시대의 흐름이라 놔두기에는 소득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불만을 증폭 시킬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된다. 최고의 물질적 번영을 누렸던 미국도 20여년 전에 이 문제를 겪었으며 당시 미국은 소득 불평등화를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었다.
산업 구조가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잠기침체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가 되고 ‘M자형 사회’로 이동하였다. 즉, 중 ·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으로 크게 나뉜 계층사회가 출현했다. 그 결과, 1990년 후반부터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일본의 상식으로 여겨진 ‘총중류(總中流) 사회’가 붕괴했다. 연간 수입이 600만 엔 이하인 중하류 계층(Lower-Middle Class) 이하의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80%나 되었다. 이렇듯 이미 소득 분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유팔무, 김원동, 박경숙,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 양극화」, 한림과학원총원서 111, 도서출판소화, 2005
오마에 겐이치, 지희정 역, 「부의 위기」,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06

참고논문
민승규 등, 「소득 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양준호, 「일본의 소득양극화 현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6

인터넷
통계청 : http://www.nso.go.kr

기타
소득분배론 강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