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한국의 대응전략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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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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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발효를 앞둔 지금 시점에 기대되는 효과와 전략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

본문내용

1. 경위 및 의의
경위 및 의의한ㆍ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1. 경위 및 의의
2010 발효
2009 하반기 국회 비준동의 절차
2009 CEPA 공식서명, 비준동의안 제출
2008 12차례 공식협상, 법률검토 회의
2005~6 공동연구를 통한 협상개시 결정
2004 인도, 단기 FTA 추진 대상국으로 확정
한ㆍ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1. 경위 및 의의
신흥 BRICs국가와
첫 FTA
거대 내수시장
흡수
2000년 이후
양국교역량 증대
중요성과 비중
상승 도모
인도 경제규모의
꾸준한 상승
인도시장 선점
필요
필요한ㆍ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2. 한 인도 CEPA 주요내용
가)상품부문, 원산지
나)서비스부문
서비스부문한ㆍ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2. 한 인도 CEPA 주요내용
가)상품부문
-교역품목의 85% 이상이 관세철폐 혹은 인하(품목수 기준)
-체결한 FTA 중 가장 낮은 수준
-5~8년 혹은 10년 등 장기간 철폐 및 완화
-인도는 기존 관세율이 높은 편 관세인하 효과는 장기적으로 커질 것
인도는 기존 관세율이 높은 편 관세인하 효과는 장기적으로 커질 것한ㆍ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2. 한 인도 CEPA 주요내용
가)상품부문, 원산지
-농업부문은 양허에서 대폭 제외
-우리나라 대인도 10대 수출품 등은 양허안 모두 포함

참고 자료

한ㆍ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대외경제정책 연구원_오늘의 세계경제 제 0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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