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국 전쟁과 국가 건설

목차

1. 시작하면서
2. 갈등의 심화와 전략적 미숙
3. 국가내 분쟁의 국제전화: 수단에 의한 목적의 왜곡
4. 전쟁제한: 수단에 의한 목적의 통제
5. 마치면서

본문내용

1. 시작하면서
'한국에 과연 국가가 존재하는가?'라는 정형국가의 존재유무와 실존국가의 성격은 논외로 하고 국가 건설을 정치행위자들의 지향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전쟁이 갖는 의미를 찾는 데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다시 덧붙여 말해서 한국 전쟁이 국가 건설에 갖는 의미와 '통일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목적이 '전쟁'이라는 수단에 의해 지배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둔다.
2. 갈등의 심화와 전략적 미숙
이번에는 국가 건설 과정에서 행해졌던 행위자들의 운동과 전략을 재검토함으로써 갈등의 '최종적 귀결점'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전쟁에 이르게 되는 행위자들의 자의적 선택과 오류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소련의 비호하에 수립되었지만 주위 서방연합국가들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우리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자치권을 가지지 못했다. 한국인의 독자적인 힘으로 좌우익인사들이 참여하여 수립되었지만 정통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미국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위정층은 떤 내적 구심력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좌우대립이라는 민족적 융합력을 파괴하는 요인이 있다. 우익측은 사회개혁과 부일협력자 처벌을 정부수립 이후로 미뤘으나 좌익측은 이 두 문제를 선결하는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