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구빈법과 구빈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11.23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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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의 구빈법(救貧法)과 구빈제도(救貧制度)]
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영국의 구빈법(救貧法)과 구빈제도(救貧制度)]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의 시대적 배경(가내공업발달, 인클로져운동, 봉건제도 몰락)
2.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기초
3.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Elizabethan Poor Law)의 내용
4. 구빈법의 보완
[요 약]
신구빈법(The Poor Law Amendment Act)의 등장
본문내용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의 시대적 배경(가내공업발달, 인클로져운동, 봉건제도 몰락)
1) 대중궁핍의 발생과 그 원인
(1) enclose 운동과 수도원의 해산
① 14-15C 의 산업혁명으로 경제적 변화 → 사회적 변화로 발전
② 흑사병으로 인구감소 → 농업노동력 부족 → 농토를 목축업으로 전환
③ 종교적 변화 (16C 헨리8세의 종교개혁)
교회재산 → 왕에게 귀속 →종교적 길드의 기능약화 → 자선중단
④ 장미전쟁 (1445년- 1485년 왕위를 둘러싼 시민전쟁)
군대해산→ 실업병사→ 전국방랑
(2) 가격혁명 (신대륙으로부터 은의 도입으로 물가상승 → 노동비용 저렴)
(3)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대량궁핍 발생
(4)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역사적 분리 과정 → 대량궁핍 발생
2) 구빈법(Poor Law)의 제정(사회복지의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에 관한 법률의 효시)
2.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기초
1) 1349년 노동자규제법 ( 에드워드 3세, 자선금지법 )
건강한 걸인의 걸식과 부랑금지, 최고임금을 법으로 정함, 지주 상호 간에 농민쟁탈 억제
2) 1388년 방랑금지법
3) 1531년 구빈법 ( 핸리 Ⅷ세, 부랑자 ․ 걸인 처벌법)
4) 1536년 구빈법( 핸리 Ⅷ세, 건강한 부랑자 ․ 걸인 처벌 )
무능력자는 자선에 의해 구제하고 그들의 자녀는 徒弟로 만듦.
재원 : 교구에서 매주 일요일 모금 행사함
5) 1547년 걸인처벌법
6) 1562년 장인법 (기부에 대한 강제법 만듬, 자선금 장부, 민생위원 임명)
7) 1574년 - 1597년 대 기근 발생
8) 1597년- 1598년 3가지 중요 입법제정
빈곤자 구제법, 방랑걸인 및 건장한 걸식자에 대한 처벌법, 사기꾼방지법
참고 자료
• Tudor 왕조기 구빈제도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임호수,198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