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보장제도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시사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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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점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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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현대적 기준으로 보면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 등 반인권적 법이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국민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도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헌법에 명문화해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법률로 입법화해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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