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과 추진배경, 우리나라와 세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녹색성장이란?
- 녹색성장의 3대 요소

Ⅱ. 녹색성장의 추진 배경
1) 기후변화 관련 규제논의 본격화에 따른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 필요
2) 에너지원 고갈에 대한 우려
3) 에너지 및 환경 효율성 개선 필요
4) 새로운 성장전략 필요
5) 녹색시장의 성장세 확대에 따른 친환경 수요에의 대응 필요

Ⅲ. 녹색성장 국가전략
1) 비전체계
2) 10대 정책방향

Ⅳ. 해외 현황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독일
5) 중국

Ⅴ. 우리나라의 현황
1) 생태현황
2) 에너지 소비 현황
3) 한국의 녹색경쟁력

Ⅵ. 녹색성장정책의 문제점
1) 기후변화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적 성격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
2) 상충되는 정책기조와 불분명한 책임주체
3) 그린 뉴딜정책의 실효성 의문
4) 기후변화대응 기술로써의 원자력의 적절성 문제
5) 녹색소비의 공공부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Ⅶ.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과제
1) 정부의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노력
2) 국가별 의무와 산업별 의무의 중복 부담 방지
3) 녹색 혁신역량 강화
4)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경쟁력 확보
5) 비용 효율화 관점의 정책적 접근 필요
6)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7) 탄소배출권 시장 육성
8) NGO 등과 연계를 강화
9) 핵심기술에 대한 국산화 노력과 선진국과 협력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10) 녹색소비 활성화

Ⅷ.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녹색성장이란?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친화적인,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환경적 측면을 강조한 경제성장이다. 저탄소화를 근간으로 하는 녹색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신성장개념으로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녹색성장은 에너지ㆍ환경관련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경쟁력과 국토 개조, 생활혁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형 녹색산업 육성, 가치 사슬의 녹색화를 통한 녹색성장은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환경과 경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며, 녹색생활의 기반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존의 소극적 탄소중립적 접근에서 벗어나 “탄소우위적"이라는 능동적․획기적 발상전환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 일자리 창출 등 국가혁신과 국력 제고를 꾀하고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녹색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녹색성장의 3대 요소
①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 자원 사용량은 최소화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개편
(제조업 중심→지식서비스업 중심)
- 에너지 소비절약/사용 효율화
- 생태효율성 제고 정책

② 동일한 에너지, 자원을 사용 하되, CO2 배출 등 환경부하를 최소화
-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
- CO2 배출 규제
- 저탄소, 친환경 인프라 구축
- 소비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③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
- 세계시장 선점 지원

참고 자료

• LG Business Insight 1009호, ｢‘녹색성장’ 정책의 베스트 프랙티스｣, 이서원, 2008.
• LG경제연구원, ｢저탄소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효율화｣, 이서원, 2008.
• 현대경제연구소 ｢녹색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 (2008)
• 삼성경제연구소,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이지훈, 신창목, 강희찬, 도건우, 2008.
• ｢MB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함의｣ 이상헌, 2009.
• 녹색성장위원회, www.greengrowth.go.kr
• 대한민국정책포털, gree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