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의 관계

소개글

우리나라와 다른 국제나라(미국,일본,영국,독일)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의 관계에 대해 3장으로 간단히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Ⅱ.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

1. 한국
2. 미국
3. 영국
4. 독일
5. 일본

본문내용

1.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은행 이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소유의 측면에서는 금산분리보다는 은산(銀産)분리가 우라나라 금융정책상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가 상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가 주된회사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이러한 조항들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우리나라 금융법상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이 있으나 은행이외 금융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은 없다. 은행법에 의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지방은행 15%), 의결권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하에 10%까지 가능하다. 한편 사모투자펀드를 이용한 산업자본의 은행 우회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거나, 4%초과 10% 이하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인 경우, 또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등은 이를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여 은행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다.

2)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은행과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또 은행 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가 가능하며 은행 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이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