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조직

소개글

전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

목차

들어가면서

1. 국정원의 인사개혁

2. 검찰조직의 개혁

3.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개편

4. 외교부와 재경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5.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 방안

6. 재경부내 북한전담기구 지역협력과를 설치

7. 노무현 정부의 조직개편의 부분적인 개혁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노무현 정부의 탄핵이 기각된 이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쩌면 모순된 점이 없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에 대한 개혁을 계속 나갈 것이라는 걸 천명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확인시키고 있다. 노무현 정부 개혁의 제 2의 시작에서 현재 처한 모순 된 점을 극복하여 새로운 정부조직을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노무현 정부가 지금까지 해 왔던 정부조직 개편이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기로 한다. 탄핵전의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하겠다. 탄핵전의 개혁이 또한 탄핵 기각후의 개혁과 동시대로 이어진다는 상황 가정하게 한 번 알아보기로 한다. 이전의 개혁이 이후의 개혁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국정원의 인사개혁
국제경쟁력을 갖는 정보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국정원은 국가정보정책체계를 재정립하는 작업에 나섰다. 국정원은 전국 각지에 실핏줄 같은 조정관을 파견해 놓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직급과 관계없이 조정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때문에 조정권은 각종 이권이나 정치개입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정권때마다 국정원의 정보를 악용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등의 부조리가 있었으므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정보기관의 부패로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정원의 개혁은 참여정부의 큰 성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 실장, 차장 및 기조실장 인선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생각해 온 국정원 개혁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고영구 인권 변호사를 국정원장에 임명시킨 것이 바로 좋은 예이다. 인권변호사가 국정원장이 된 것도 역대 이래 처음이다. 이러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을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그의 코드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한 코드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당과의 갈등을 예상하면서도 국정원의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에 서동만 교수를 임명한 것도 좋은 실례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