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대립형 장,단점

소개글

기관대립형 장,단점 기술

목차

1.개념
2.집행기관 직선형
3.집행기관 간선형
4.집행기관임명형

본문내용

1.개념
기관대립형이란 국가통치구조에 있어서 대통령제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 있어서의 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시키고 권한을 분담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정부형태도 집행기관의 구성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형과 임명형으로 나눌 수 있고 선거형은 다시 직선형과 간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집행기관 직선형
(1)강시장-의회형: 강시장형은 시장이 의회에 대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으로 거의 대등한 지위에 있으면서 행정집행을 주도한다.
(2)약시장-의회형: 약시장형은 의회가 정책결정은 물론 행정집행에 있어서도 많은 권한을 행사하여 시장은 행정적 권한이 거의 없으며 시공무원도 임면할 수 없고 약시장도 시의회의원들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시민의 지지기반도 약하고 시장의 행정집행권도 매우 약하다
(3)장점
첫째, 주민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직접 선출하므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통제를 할 수 있다.
둘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실현하고 권력의 전횡과 부패를 방지하므로 비판,감시의 충실을 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