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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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1.02
최종 저작일: 2009.11;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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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하여 이론을 설명하였고

최근 사회적 이슈와 결부시켜 논설문을 쓴 것입니다.

본문내용

Ⅱ. 本論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이념적, 제도적 차이가 있다. 먼저 이념적 차이부터 살펴보겠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이념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첫째로 주민자치는 자치권에 대하여 고유권설을 주장하는데 비하여, 단체자치는 자치권에 대하여 전래설을 주장한다. 둘째로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 행정인데 비하여,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다. 셋째로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데 비하여 단체자치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다.
첫째, 조직 행태적 측면에서 주민자치는 기관통합형인 반면에 단체자치는 기관대립형인 경향이 높다. 이러한 조직 형태에서 주민자치는 의결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갖으나 단체자치는 집행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갖는 성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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