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정신보건법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이며,

2009년 9월까지 변경된 법령여부도 같이 조사하라는 과제였습니다.

목차

1.정신보건사회복지의 소개
1) 정의
2) 역사
①태동기
②발전기
③정착기
3) 구성요소( Perlman 6P )
①사람
②문제
③장소
④과정
⑤전문가
⑥제공

2.정신보건법의 의의

3.정신보건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4.정신보건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 책임주체
3) 주요내용
①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②인권교육
③정신보건 전문요원

5.정신보건법의 문제점
1) 강제입원에 의한 환자의 기본권 침해
2) 장기구금
3) 계속입원심사제도
4)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6.정신보건법의 개선방안

7.참고문헌

본문내용

1.정신보건사회복지의 소개

1) 정의

- 박경일 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환경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인간
과 환경의 관계에 개입하는 모든 것을 말함.
- Keefe: 정신보건기관이나 정신위생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임상
적 서비스`
- Fink: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환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책임성 있
는 정신의 학자에 의해 병원이나 진료소 등에서 실시하는 `개별사회
사업`이라고 정의함.
- 한국정신의료사회사업학회: 정서적,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과 병의원에서 정신건강 상담 및 재활기관
등에서 전문 사회사업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정신보건 및 건강
의 타전문직과 협력적 관계에서 손상된 심리, 사회적 기능의 회복과
정신건강 회복 및 정신건강 향상을 돕는 치료, 재활 및 예방을 목적
으로 하 는 실천 활동으로 정의.

※ 정신보건사회복지는 정신적, 정서적인 질환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치료 및 예방사업의 일부로
사회복지 제방법의 이론과 기술로 환장의 목적인 건강 회복, 사회적응,
그리고 인간관계문제 등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로 정의할 수 있다.

2) 역사

①태동기
⁃ 1945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조직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가 시작,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발달은 6.25당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Morgan에게 한국
정신과 의사들이 실습과 견학할 기회를 준 것이 계기

참고 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황인옥 학현사
⁃ 정신보건복지론 김기태외 양서원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front/main.jsp
⁃ 사회복지학과대학생모임 블로그 http://cafe.naver.com/social86.cafe
⁃ 알코올, 정신질환으로 입원이 필요할 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로그 정신보건법의 이해 및 문제점
http://kr.blog.yahoo.com/andryou63/1142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http://kpi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