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판결
- 최초 등록일
- 2009.10.11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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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판결의 의의 및 종류
2. 판결의 형식과 절차
3. 취소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1. 판결의 의의 및 종류
1) 판결의 의의 : 소송의 대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행위
2) 판결의 종류
① 중간판결 - 종국판결을 할 준비로서 소송 진행 중에 생긴 개개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확인적 성질의 판결
② 종국판결 - 취소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종료시키는 판결
③ 일부판결 - 동일한 소송절차로 계속되어 있는 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으로부터
분리시켜 재판하는 것
④ 전부판결 - 당해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는 것
⑤ 소송판결 - 소송의 적부에 대한 판결로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소사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판결
⑥ 본안판결 - 취소소송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결로서,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기각함을 내용으로 함
⑦ 인용판결
⦁ 처분의 취소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조 제1호),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는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판결`, `무효선언의 의미의 취소판결` 및 `처분 또는 재결의 변경판결`이 포함
⦁ 취소소송의 판결 -> 형성판결
⑧ 기각판결
⦁처분의 취소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성이 없는 경우 이루어짐
⦁한편,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히 사정판결이라고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