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B형)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정책을 제시하여 그 내용을 평가

소개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평가와 대책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관련 법률체계
2. 아동복지를 위한 서비스체계 및 정책
1) 학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정책
2) 시설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3) 위탁가정지원 정책
4) 입양지원 정책
5)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정책
3.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평가
1)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1) 아동복지 법령의 평가
(2) 중앙과 지방 연계 정책의 평가
(3) 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
2) 평가에 대한 발전방안
(1) 아동복지법의 정비
(2)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
(3) 통합적 아동보호서비스 수행 조직 마련
(4) 협력체계 활용한 아동보호네트워크 구축
(5) 복지 필요 아동의 각종 지원계획 수립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아동복지는 사회복지 내지 사회사업의 한 분야로서 아동복지정책 역시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안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정책이란 정부나 정당에 의해 채택되거나 추구되는 확립된 행동 과정이다"라고 설명되고 있듯이, 정책이란 용어는 흔히 그 당시로서 그것이 가장 합당하며 이롭기 때문에 독특한 행동과정으로서 추구될 때 사용되는 것이다.
정책이란 용어는 때로는 전략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전략가는 성취될 수 있으며 도달될 수 있는 특수한 목표가 있게 되면 그가 관할할 자원과 일정한 목적달성에 활용할 수단을 전개할 방법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책에는 목표와 지원 및 이들 목표 달성에 활용할 방식의 세밀한 표명이 요청되는 것이며, 정책 수립에는 장기적 목적과 단기적 행동 간의 연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협의적이며 일부 선정된 특수대상만을 위한 대책에 급급해 왔는데, 앞으로의 아동복지는 좀 더 거시적이고 기본적인 측면, 즉 가족복지, 의료복지, 사회보장제도 등에 국가가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보호와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완적 기능의 한계를 탈피하여 전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과 개발을 중심으로 보편성을 띤 기능을 수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이에 지금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정책을 살펴보고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관련 법률체계

한국의 법규범은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명령-조례-규칙 등의 수직적 단계를 갖는다. 이러한 법단계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법은 헌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조 제4항에서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 제36조 제2항에서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규정 등이 아동복지에서 헌법상의 규범을 나타낸다. 법률단계에서는 사회보장법이 최고의 규범임, 이 법의 지휘를 받는 아동복지 관련법들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 아래에 있는 아동복지법과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다.
(생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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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소희 외, 사회복지개론, 현학사, 2004.
5. 임종운, 아동복지론, 홍익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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