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비정규직 현황,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나의 생각)
- 최초 등록일
- 2009.09.25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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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9년 비정규직 현황,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기술하였습니다. 해결 방안에는 사회의 방안과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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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09년 비정규직 현황
2. 비정규직 문제점
3. 해결방안(나의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이다. 2009년 7월 1일이 지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잇따를 것이고 정부는 예측했다. 올해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했다. 그러나 2009년 7월 정부의 비정규직 70만 대량 해고설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 리포트에서는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이 기술되었다.
1. 2009년 비정규직 현황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09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서 현재 비정규직은 841만 명, 정규직은 767만 명으로 각각 전체 임금노동자의 52.3퍼센트, 47.7퍼센트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1]. 다시 말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직전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는 정규직이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감소했다. 그러나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정규직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
참고 자료
[1] 김유선, <2009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9년
[2] http://medwon.egloos.com/2110582
[3]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DU2P&articleno=1663600&categoryId=378845#ajax_history_home
[4] 전병유,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대안>, 코리아연구원현안진단, 제146호
[5] http://blog.daum.net/btmup/13826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