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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체균형발전(매체의 균형발전)의 목표, 매체균형발전(매체의 균형발전)의 실태, 매체균형발전(매체의 균형발전)의 문제점, 매체균형발전(매체의 균형발전)의 평가, 매체균형발전(매체의 균형발전)의 시사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매체균형발전(매체의 균형발전)의 목표

Ⅲ. 매체균형발전(매체의 균형발전)의 실태

Ⅳ. 매체균형발전(매체의 균형발전)의 문제점
1. 디지털방송 기술표준의 불일치
2. 표준의 실증적 검정절차의 미비
3. 공론장을 통한 시청자 의견수렴의 미비

Ⅴ. 매체균형발전(매체의 균형발전)의 평가

Ⅵ. 매체균형발전(매체의 균형발전)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 방송시장 구도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고 매체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다종다기한 처방과 복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 단계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검토와 분석의 단계가 아닌 선택과 실천의 차원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아우를 수 있는 거시적 지향점 내지 지표를 설정한다면, 이는 ‘공정경쟁의 틀 마련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논의와 관련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할 사항은 궁극적인 결론이 매체 간 ‘윈(win)-윈(win)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영향력을 가능한 한 축소시키고 그 공백을 독립제작사와 뉴미디어 PP가 메워야 한다는 주장은 방송사업자 간 이해관계의 맥락 속에서 받아들여질지 몰라도, 국가의 방송영상분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한다. 지상파 방송 3사가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작능력과 사업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한 가운데, 그 외의 제작 인프라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정책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이해가 충돌하고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조정하고 판정할 근거가 바로 공정경쟁의 룰인 것이다. 공정경쟁의 기본정신은 시장 내의 힘의 우열을 인정한 상태에서 기존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고, 신규 사업자나 중소 사업자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데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앞서가는 사업자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리거나 후발업체를 인위적으로 부양 내지 진흥하여 결과적으로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의 방송구도 속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지상파 방송 3사 대 케이블․위성사업자간의 비대칭적 규제와 지상파 방송 3사대 독립제작사․지역방송사 간의 불공정 계약요소 시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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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매스컴과 미디어 비평, 글로세움
김창룡, 한국과 영국의 전문기자제 비교분석, 신문연구, 1993
니클라스루만 저, 김성재 역, 대중매체의 현실,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