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소개글

신행정수도 건설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목차

서론
1. 신행정수도 건설의 의의
2.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의 필요성
본론
3. 신행정수도 건설의 전개 및 최근 동향
4. 선진외국의 사례
5. 문제점
결론
6.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1. 신행정수도 건설의 의의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한 신도시의 건설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경제 공간구조를 바꿀 수 있는 범국가적인 과제이다.
2.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필요성
(1) 과도한 수도권 집중
- 수도권의 집중은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활동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국적으로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초래한다.
(2)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과밀
- 우리나라 전국의 인구 중 거의 절반이 해당되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문제, 교통,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3) 국가 경쟁력 확보
- 현재 우리나라처럼 모든 경제권이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구조 속에서는 21C가 요구하는 지식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와 지방화에 동참할 수 없다.
3. 건설 추진현황 및 최근동향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현황
★2003년 6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 설치
(대통령 산하)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2004년 1월 특별조치법 공포
★2004년 5월 신행정 수도건설추진위원회 발족
★2004년 7월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천 외 168인의 특별조치법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판결
최 근 동 향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특별법안의 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 연기,공주지역에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자족형의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한다.
12부4처2청을 옮기는 데는 얼마나 비용이 들까.
여야는 지난 17일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건설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정부가 부담할 재정비용 상한액을 8조500억원으로 정했다.
위헌판결의 주요 골자
☆ 청구인들의 주장 ☆

참고 자료

서울경제신문사 외 4,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신행정수도건설 홈페이지(http://www.newcapital.go.kr)
수도권 문제와 신행정수도 건설의 방안
- 권용우(성신여대 대학원장)
외국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사례와 시사점, 지역연구
제 19권 2호 – 주성재
네이버 자료실(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