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갈등사례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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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갈등(협력의 전개 과정)
1. 개요
2. 갈등(협력)의 전개 과정

Ⅲ.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최근 내가 거주 중인 방학동 일대의 갈등 사례를 찾아보다가 동네에는 특별한 갈등 사례가 있지 않아 도봉구로 범위를 확장시켜 갈등 사례를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창동과 도봉구를 지나가는 GTX-C 노선의 착공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GTX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국토부 주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다. 이는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에서 시속 30-40km로 운행되는 것에 비해 지하 40m 이상의 공간을 활용하며 기존 수도권 지하철의 곡선형 노선이 아닌 직선형 노선을 시속 100km이상, 최고시속 200km로 운행하게 하는 신개념 급행철도 사업이다. GTX 사업은 GTX-A, GTX-B, GTX-C로 그 구간이 나뉘는데, A구역은 경기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역까지 운행하고, B구역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마석역까지 운행한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난 C구역은 경기 양주에서 경기 수원까지 운행하며 그 구간 사이에 도봉산에서 창동까지가 갈등이 일어난 구간이다. 이 사업은 경기나 인천에서 서울 도심지역까지 현재 2-3시간이 걸리는 교통시간을 최고 시속 200km로 주행하여 20-30분 이내로 대폭 감소시키는 것을 최고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GTX-C노선의 도봉산에서 창동 구간에 갈등이 조성되고 있었다는 한 기사를 접했다. 그리고 이 구간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가깝고, 가끔은 이용하고 있는 창동의 교통 문제라 더욱 더 관심이 갔다. 갈등 발생 경위는 창동-도봉산역 구간을 2018년 예비 타당성조사, 2020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과 달리 사업 발주 문제로 인해 사업체 지정 이후 지상화로 확정되면서 발생되었다. 도봉구 주민들은 이에 대해 GTX-C 운행에 대한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문제 삼으며 문제점을 주장하였다. 국토부는 지하화를 추진하게 될 경우의 늘어날 사업비를 문제 삼으며, 이러 여러 문제점들을 토대로 한다면 공사기간 또한 늘어날 수 있어 걱정을 삼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다. KDI는 검사 결과 지하화와 지상화 모두 개발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