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익명성의 장단점에 인터넷 실명제가 미치는 영향

소개글

인터넷 익명성의 부분은 정부의 개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는 의견도 있다.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 실명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1. 서론

2. 익명성의 두 얼굴
2.1 익명성의 부정적 활용사례
2.2 익명성의 긍정적 활용사례

3. 익명성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정부 개입의 필요성
3.1 시위 현장에서의 전경들의 이름표 가리개
3.2 인터넷 실명제 사안의 특수성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정보화 시대인 지금 사람과 사람간의 교류를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의해 정보, 지식 등을 교류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문제로 떠오른 것이 인터넷 실명제이다. 2004년부터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가 법률적으로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시행 4년째가 되어도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관련 법률조항이 발효하자마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선거 시기면 인터넷 언론사들의 실명제 거부가 이어졌다. 인터넷 실명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익명성이다. 익명성의 부분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들어가 있다. 각 분야마다 익명성의 부분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정부의 개입에 의해 익명성의 단점을 보안하여 포화 상태를 유지시켜 준다. 하지만 인터넷 익명성의 부분은 정부의 개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는 의견도 있다.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 실명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2. 익명성의 두 얼굴

2.1 익명성의 부정적 활용사례
익명성을 방패삼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가장 큰 문제인 악성 댓글이다. 그대표적인 사례는 ‘연예인 자살’ 사건이다. 유니, 최진실 등 유명 연예인까지 자살로 몰아넣은 그 무서움이 세상에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나는 이미 이 괴물과 마주하고 있었다. 거듭되는 악플, 코스프레 사이트는 가능하면 빨리 남들이 보지 않도록 악플들을 삭제하는 등 빠른 조치를 취해줬지만 흥미를 위해 코스프레 갤러리를 둔 다른 사이트들은 이런 사태에도 무책임했다.

참고 자료

1. 권우성,「2009 방패로 머리 찍기, 2008 몽둥이로 머리 패기」,오마이뉴스, 2009.06.12.
2. 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CLIS Monthly, Vol.2003, No.5,6, 3~4pp.
3. 박유송*키르아,「코스프레 다이어리」, 니들북, 2009.05.28, 128p
4. 법제처, 「찰관직무집행법」, 3조 4항, http://www.law.go.kr/.
5.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문근영·김장훈, 댓글문화도 바꿨다!」,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 리, 2009.01.26.
6. 성안당, 「살아있는 역사 재미있는 논술 6」, 모난도역사논술모임, 2008.07.20, 1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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